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5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특허청 >

■ 특허기술, 등록실적보다 실용화가 중요하다!!

- 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 특허법률구조사업 생색내기로만 할 것인가?

■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라

■ 특허심판원 조직개편 필요하다

<<특허강국을 위한 정책제언>>

☞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특허출원 실적으로 평가하라

☞ 국가적․정책적 대응논리와 발명의 저변확대 방안 필요

특허기술, 등록실적보다 실용화가 중요하다!!

- 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 우리나라의 03년 출원된 국내특허 건수는 11만 8,652건으로 세계 4위권을 기록 국제특허 출원은 2,947건으로 2000년 11위에서 7위로 뛰어올라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

<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 및 국가별순위 >   (단위 : 건)

연도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타(11)	계
2000	국가	미국	독 일	일 본	영 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 란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	(한국)
	건수	38,171	12,039	9,402	5,538	3,601	3,071	2,587	1,514	1,600	1,701	11,724	90,948
2001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 란드	한국	캐나다	스위스
	건수	40,003	13,616	11,846	6,233	4,619	3,502	3,187	2,318	2,030	2,011	14,582	103,947
2002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 란드	스웨덴	한국	스위스	캐나다
	건수	44,609	15,269	13,531	6,274	4,877	4,019	2,988	2,552	2,469	2,210	15,250	114,048
2003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 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건수	39,250	16,774	13,979	6,090	4,723	4,180	2,947	2,491	2,397	2,102	15,132	110,065

* 2004년도 8월말 현재 한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 : 2,190건  ** 자료출처 : WIPO통계

□ 특허청 조사(특허보유법인 및 개인등 등록권리자 1004명)자료에 의하면 등록특허의 사업화 비율은 38.9%이며 기업은 40.2%, 개인은 26%로 나타났음

□ 전체등록 특허 중 사업화 성공률은 19.9%, 기업이 20.7%, 개인 12.6%를 기록하고 있음. 대기업의 경쟁업체에 대한 방어적 특허성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개인특허의 사업화가 문제임

김교흥위원의 제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명 데모(DEMO)라고 할 수 있는 시제품(시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함.

< 최근 3년간 시작품 제작지원현황 및 상품화실적 > (건, 백만원)

구분		01	02	03
지원내역	신청건수	237	249	223
	지원건수	39	35	40
	금액	589	669	671
상품화건수		27	24	-
상품화율(%)		16.5	9.6

□ 03년도 이전특허권은 대기업은 1,414건으로 02년도 2,838건에 비하여 1,697건이나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8,829건에서 6,672건으로 2,157건이 감소. 전체적으로 보면 02년도 25.6%, 03년도는 이전률이 18.2%로 감소, 04년 8월현재 20% 수준.

□ 저조한 사업화와 기술이전 실적의 부진은 특허기술의 사장과 더불어 특허개발의 의지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이전특허권의 비율 및 건수 분류별(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단위 : 건, %)

권 리 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2000	신규등록		11,265	7,262	2,087	2,325	22,939	11,912	208	12,120	35,059
	이전	등록	1,288	4,531	-	-	5,819	-	-	-	5,819
		구성비	22.1	77.9	-	-	100.0	-	-	100.0	-
2001	신규등록		10,565	5,897	1,932	3,439	21,833	12,656	275	12,931	34,764
	이전	등록	658	3,110	-	6	3,774	4	-	4	3,778
		구성비	17.4	82.4	-	0.2	100.0	100.0	-	100.0	-
2002	신규등록		14,363	7,663	2,421	5,749	30,196	14,880	365	15,245	45,441
	이전	등록	2,838	8,829	1	8	11,676	-	-	-	11,676
		구성비	24.3	75.6	0.0	0.1	100.0	-	-	100.0	-
2003	신규등록		15,029	7,802	2,092	5,602	30,525	13,421	357	13,778	44,303
	이전	등록	1,414	6,672	1	1	8,088	-	-	-	8,088
		구성비	17.5	82.5	0.0	0.0	100.0	-	-	100.0	-
2004. 1～8월	신규등록		10,837	5,908	1,793	4,105	22,643	8,965	174	9,139	31,782
	이전	등록	373	6,186	-	-	6,559	-	-	-	6,559
		구성비	5.7	94.3	0.0	0.0	100.0	-	-	100.0	-

주) ‘등록’ 및 ‘이전’은 등록일자 기준이며, 권리자는 각 이전(권리의일부및전부이전, 권리지분의일부 및 전부이전, 출원인 변경신고 및 권리의 전부이전)건에 대한 양도인 기준임

□ 현재 특허청은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특허기술이전박람회는 년1회 개최에 03년도 12건, 특허기술장터는 02년도 64건, 03년도 91건으로 그 실적이 미비함. 특허의 사장화 방지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함

특허법률구조사업 생색내기로만 할 것인가?

□ 개인발명가 및 영세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특허 법률상담, 심판, .소송대리 등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사업임.

o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위한 수수료(관납료 및 교통비)를 지원함

o 현재 사업신청창구를 대한변리사회 및 80개의 무료특허법률사무소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비함

■ 문제점

o 사업시행 주체인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사업추진 의지 결여

< ‘0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 및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8
예 산(A)		30	30	40	100
지원 내역	건수	-	9	9	35
	금액(B)	-	15	19	98
불용(A-B)		30	15	21	-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예산의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개인발명가의 창작의욕과 영세중소기업의 특허를 보호함으로써, 현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시행 3년간(00년~03년) 총 18건의 신청건만이 처리되는 등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예산규모가 03년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면에서 전시용 사업이라는 지적.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라

□ 세계경제가 WTO체제로 재편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이어서 지적재산권이 주요한 교역대상 및 분쟁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주요선진국은 무역과 연계하여 해외투자지침으로 활용하고, 지재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가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이익의 극대화를 꾀함

□ 우리나라의 지재권 침해 건수는 00년부터 15건, 01년 17건, 02년 31건, 03년 42건, 04년 8월 24건등 총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8	계
건 수	15	17	31	42	24	129

□ 지재권침해의 지역별분석은 아시아 58건(45%), 유럽 29건(22%), 아프리카 16건(12%)등 아시아에 편중되있으며, 중국이 31건으로 단일 국가로는 최고 침해국

<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아시아	중화권	1	11	10	8	3
	기타 아시아권	6	1	6	7	5
아프리카권		1	-	3	8	4
유 럽 권		4	4	6	11	4
북미․오세아니아				4	4	3
중 남 미		1	-	2	-	2
다대륙		2	1		4	3

□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사례를 보면 아시아권이 4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중국에 의한 침해가 31건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중화권 및 아시아권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해외지재권보호센터는 00~04년까지 5년간 8천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04년도 예산도 3천4백만원 밖에 안됨. 책자발간 및 간담회등 소극적 활동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이를 수반하기 위한 기구의 증편이나 확대가 필요함

<권리별 침해 현황>(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특허․실용신안	6	5	13	18	5
의 장	3	4	4	1	-
상 표	6	10	23	29	18
기 타	1	2	2	2	3

□ 03년도에 특허․실용신안 18건, 상표 29건으로 00년 각각 6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대 중국교역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특허침해 및 분쟁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재의 무역실무회담, 경제공동위원회등 회의를 통한 시정 촉구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함. 지재권이 현지인에 의하여 선등록될 경우 시장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태발생 가능 우려되며 더욱이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과 자본 및 정보의 한계로 대책의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중소기업 피해현황>(단위 : 건)

년도	2002		2003		2004.8
기업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수	20	11	29	13	15	9
계	31		42		24

※ ‘01년 이전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실태조사

□ 중소기업의 특허 피해 건수는 보고된 것만 02년부터 현재까지 32건이며, 02년 11건, 03년 13건, 04년 8월까지만 8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중소기업의 특허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10월 10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한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본부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들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올해에만 특허 관련 법률을 12개나 개정하면서 지재권에 대하여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과는 한일FTA등 무역과 통상에 관한 교류시스템이 확대되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임

특허심판원 조직개편 필요하다.

■ 특허심판원은 심판과 처리결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실용신안의 처리기간은 의장․상표 심결처리기간에 비해 그 특성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처리기간이 증가 추세임

<특허심판원 심결 처리기간>(단위 : 월)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특허.실용	7.4	8.1	10.0	9.6	11.1	13.4
의장.상표	7.9	5.1	5.0	5.3	5.7	6.2

□ 특허심판원의 조직은 13개의 심판부 중 의장․상표 심판부가 6개이고, 특허․실용 심판부가 7개로 양 심판부의 업무량과 처리기간에 비해 조직규모는 별 차이 없음

< 심판청구건수 및 처리건수 >

구분		00	01	02	03	04.6
심판청구 건수	특허.실용	2,585	3,908	4,263	4,609	2,574
	상표.의장	3,295	3,577	4,235	4,540	2,568
	소계	5,880	7,485	8,498	9,149	5,142
심판처리 건수	특허.실용	2,963	3,023	3,788	3,564	2,220
	상표.의장	3,431	3,490	3,623	4,294	2,057
	소계	6,394	6,513	7,414	7,858	4,277

< 특허심판원 조직 >

구분	특허.실용	의장.상표
심판부 수	7개	6개
심판관 수	22명	19명

* 2004.9.1 변경됨(前 : 의장․상표 7개 → 6개)

□ 심판관 1인당 심결물량을 보면, 특허․실용 심판관 1인당 심결물량이 1/2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 건수의 심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장․상표 심판관보다 특허․실용 심판관의 수가 2배정도 더 필요하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1인당 심결물량>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특허.실용	96	88	94	92	104	104
의장.상표	182	191	169	171	178	213

□ 특허심판원의 조직을 업무량에 맞게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년 특허심판원의 심결기간을 단축요구 및 심판원의 충원이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음. 특허관련 조직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임. 특허청의 조직이 매우 폐쇄적이고 경직된 느낌을 받는데, 내부혁신이 필요하다.

<<특허강국을 위한 정책제언>>

☞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특허출원 실적으로 평가하라

□ 19세기, 20세기를 군사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의 시대. 특히, 특허등 기술의 시대로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음.

□ 특허에 대한 메카니즘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2003년 투자된 국가연구개발비, R&D자금이 5조6천여억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표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즉, 5조6천억원의 R&D예산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음.

□ 즉, 국가 R&D사업의 연구성과 지표를 특허출원 실적으로 잡아야 한다

□ 공기업의 경우, 설비공사 계약시 입찰조건등에 기술력판단의 근거로 특허보유현황등을 첨부하게 하여,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국가적․정책적 대응논리와 발명의 저변확대 방안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집계 결과, 2003년 한해 동안 지불된 로얄티는 32억 3천 600만 달러, 우리 돈 3조 7천억원에 이름. 2002년에 23억 2천만달러가 지불된데 비해 1년 사이 40%나 증가. 이 가운데 IT, 정보 통신 부문에서 지출된 로얄티가 19억 달러로 전체 60%를 차지

□ 이는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짧은 싸이클을 생각한다면 특허에 대한 국가적, 정책적 대응논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함.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디지털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국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특허공세에 대비한 원천특허나 대응특허가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인드의 변화가 절실한데, 업무보고서 10p하단의 “특허연수부에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정 개설”이라는 사업은 상당히 유의미.

□ 행정과 정책담당부서의 특허교육을 비롯한 특허열풍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확신. 이를 좀더 확대해서 공기업의 CEO, 임원진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최고경영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